■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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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5일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3년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 배경은 무엇인지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하면 잠깐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3년 만에 압수수색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기억 속에서 약간 흐릿해진 사건입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시작하죠.
[박지훈]
일단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이른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2017년 9월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임명됐던 한전의 자회사 사장들이죠. 남전이라든지 남부, 중부, 서부 이런 사장들에 대해서 임기가 남아 있는데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 또 이인호 전 차관 등이 일괄 사표를 하라고 했던 부분.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얘기를 2019년 1월달에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자유한국당에서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 사건이 지금 이뤄지고 있지 않다가 3년 만에 압수수색 등 사건이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임기는 1, 2년 남았는데, 한전 자회사 사장들이. 그때 취재된 바로는 광화문 호텔로 오라고 그래서 산업부 국장이 딱 나와가지고 사표들 빨리 내시죠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부 압수수색 했고 오늘은 다시 한국전력의 자회사 4곳. 그러니까 그 당시 사장들,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 사장들이 있던 곳들을 또 압수수색을 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4~5년 흘렀는데 거기에서 뭘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내고 뭘 어떻게 하려는 거죠?
[박지훈]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표를 내게 할 수 있는, 종용할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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